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주소는필요치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시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이 38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16만원이 됩니다. 316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3,160,000 / 209x 1.5로 계산된 금액이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은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프로젝트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면 2배 야간근로만 하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취하에 대한부분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