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퇴사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입증 필요)3. 회사에서 3개월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겸직의범위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회사와 퇴사일을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50세 미만이라면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작년 10월 8일인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11월 8일 : 1개12월 8일 : 1개1월 8일 : 1개2월 8일 : 1개.....9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소정근로시간에 업무가 없다고 하여 외부기관 교육수강에 대해회사에서 보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한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태가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