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1년미만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만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경우 1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4월 1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2. 질문자님이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가 57개를 초과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없고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