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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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직 근무를 특정 팀의 인력에게만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직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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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넣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넣을수 있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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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현장 일용직안전교육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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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이 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센터에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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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와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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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근 및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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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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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료와의 문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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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우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질문자님이 월화수목금이 근로일이고 평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로 차감할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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