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코로나재택치료로 인한 회사 부재가 생겼습니다.
2/17-2/23의 일주일 기간동안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무급처리'로 진행이 되니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무급을 개인연차로 사용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개인 연차 사용 시, 평일로 계산했을 때 목, 금, 월, 화, 수 총 5개의 연차가 차감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토요일은 빨간날이 아니니 6개가 차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주휴수당이라고 쳤을때에도 월급제라고 한다면 연차 사용 시 하루라도 나오면 주휴수당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연차 6개 차감되는 이유가 있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므로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토요일은 빨간날이 아니니 6개가 차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연차 5일 사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어느 요일에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토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면 빼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에 대해서도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5개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고,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지 않는 한 1주 중 연차사용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주휴 산정 관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우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질문자님이 월화수목금이 근로일이고 평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로 차감할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 사용 시, 평일로 계산했을 때 목, 금, 월, 화, 수 총 5개의 연차가 차감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토요일은 빨간날이 아니니 6개가 차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주휴수당이라고 쳤을때에도 월급제라고 한다면 연차 사용 시 하루라도 나오면 주휴수당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연차 6개 차감되는 이유가 있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휴가처리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중간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이나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인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