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워라벨일자리장려금) 다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축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업무능력부족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쉬라고 한 경우 연차 차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평일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도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4일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너스(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후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너스 지급약정을 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계속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