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Question

1.프리랜서로 주말일(강사)을 3.3사업소득 떼고

2.평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강사)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

궁금한거는 이런경우

평일 일을 관두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평일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도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평일에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주말의 프리랜서 근무는 상기의 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을 위한 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로 주말일(강사)을 3.3사업소득 떼고

2.평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강사)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

궁금한거는 이런경우

평일 일을 관두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거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특수고용근로자로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위요건을 충족하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