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후 4월 10일까지 근무하여 1년을 넘긴 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시 1.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던 직무수당을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라면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4대보험중 다른보험의 경우에는 겸직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계가 변동이되더라도 건강, 연금 등 나머지 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