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처리한 부분을 과세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정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의 조정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하지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연차발생일수와 계약서상 포함된 연차시간 및 수당을 확인이 되어야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통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 10시간 중 식사(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되고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휴일이 토 ·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