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정연장과 토요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보유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은기본급 + 식대 / 209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요양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일은 산재 요양 시작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산재요양으로 예외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한 경우라면 나머지 일수만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상 내용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상 비밀준수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2. 국민연금을 미납부분은 퇴사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3.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4.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 후 차액은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며 한주 4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포함 5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9개월은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서비스 종사원은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로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이틀치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제의 경우 형태가 단순한 일근과 달리 경우의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보다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중취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