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a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일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비자발적 퇴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다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등본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문자로 다시 물어보는것이 흔한일은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부가 모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나 상여금 지급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보험은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호봉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의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을 규정하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