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은 경우라면 10개월치도 계산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2.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8일에 마지막 근로를 한 경우 퇴직일은3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2 ~ 3시간인 경우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2022년도부터는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의 변경이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적으로 유리하지만모두 상한선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적인 문제와 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옮긴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