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시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생활치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서면으로 사직을 권유할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근로자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근태불량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경우를 넘어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태가 불량하다는 점은 회사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징계 등의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연속 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 하여 연차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올해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기존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