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연제출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요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휴일과 창립기념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각각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별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교통비와 식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여도 산재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