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근로자가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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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청소나 업무를 한다면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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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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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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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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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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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 공제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한다면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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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사후지급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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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원들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관련 지식 및 경험이있는 외부전문가를 참여한다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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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에 약정한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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