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에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원래의 근무일이라도 이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네 해고가 된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부당해고로 다투기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만 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다시 반환하는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퇴사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이대지급금을이용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포기한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고 최종합격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지형식적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용역계약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물론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투잡으로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