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이직한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재직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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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구두해고도 가능) 물론 근로자의요청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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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일 기준은 퇴사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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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하루 일 하고 그만 둘 경우 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는데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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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조퇴나 지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회사에서 특약을정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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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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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후 이미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를별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습기간은 이미 지나 정규근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인하여 부당근로 및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괴롭힘이 있는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충분히 수집해야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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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2025.01.01-2025.12.31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 해고를 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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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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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볼때 산재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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