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1개만 인정이되고 추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추후 대법원에 맞게 변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3개월 미만 근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산기간을 초과한 시간이 산부의 연장근로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1번처럼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 문제는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은 분기별로 제출하면 되었으나,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으로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자체에 근로계약기간의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거부에 따라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는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는 문서나 통화녹취 등이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을때 정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3중 12에 해당하는부분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제 등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을 내년에 등록하여 회사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실제 이전 부터 근로한 내역(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등)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관련 증거(출퇴근기록, 회사의 추가근로 지시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