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근무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기준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4개월이 남아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에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12개월 미만이므로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50%는 휴직자가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구두에 의한 약정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동없이 위에 적어주신 대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수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적용받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연장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전에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개인정보를 입력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