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고용노동부와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2. 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및 퇴직금은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휴가 등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정규직 정환을 해주지 않아 2개월 계약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소속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느 한 업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는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업무지시 등에 대해 관계되는 기관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한 이유로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