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부 지원금은 있을 수 있지만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령장을 주지 않는 경우 원거리 발령과 관련한 녹취 등을 제출시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세전 320만원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이미 퇴사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크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도 없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에 처럼 무작정 연차사용을 반려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해서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불승인이 된 경우라면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대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직접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녀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아버지 보다 본인이 재취업이 쉽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산기간을 초과한 시간이 산부의 연장근로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만 통보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