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야간근로는 따님의 동의를 받아야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평소 업무지시 및 출퇴근기록 등을 잘 수집하여 두시면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산재보험처리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의 산재발생률은 해당업체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하여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전에 미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회사로부터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0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재직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6개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월 일수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장기간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단순 직장 동료와의 불화나 고객 컴플레인 등의 사정이 있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9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중에 K직원이 2년 1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 한달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개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카테고리에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지만 섣불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합의에 응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