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르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말합니다.(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가 유효하려면 해고를 통보한 소개자에게 해고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개자가 해고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거나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연차사용촉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소멸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차계획서만제출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글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연차계획서를 언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도 기재하시면 수당청구가 가능한 연차개수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월급과 관계없이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및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후에 1회분의 실업급여 금액을입금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무효이지만 법보다 유리하게정한 경우라면 약정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칭은 알바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세법상 상용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에게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지방발령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1명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법상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별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어렵고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이 되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실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부분에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취득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거나 일단 취득자체는 그냥 해주고 나중에 관련 혜택을 받을때 예를들어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은 안되며기존에 낸 고용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괴롭힘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