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급여 계산법 알고 싶어요?

2021. 10. 10. 10:53

대체 공휴일 급여 지급시 통상입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일괄 1.5배 줘도 되는지요?

총 직원은 11명이며 대체공휴일 당직자는 2명입니다ㆍ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급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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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일괄적으로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 10.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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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하더라도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일부 근로자만 당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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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5:40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1명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별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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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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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상 휴무일로 운영하면서 당직근무자만 일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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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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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가산수당 없이 지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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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급여 지급시 통상입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일괄 1.5배 줘도 되는지요?

총 직원은 11명이며 대체공휴일 당직자는 2명입니다ㆍ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급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이고, 별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체공휴일 근로는 평상시에 하는 근로와 다르지 않으므로, 평상시처럼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10. 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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