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회사에 확인을 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다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퇴사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금액 및 기간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 내에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연휴 이틀에대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휴업을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며 공백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외에 다른조건의 차이가 없다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액에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 당일에 연차를 소진케 한 부분은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연차소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 6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20개에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주기는 기존 채용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기한 없이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운 다음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