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게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부적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소정근로일중 하루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5일 정상출근했을때와 동일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한지 16개월이면아직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관계 도중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세전 5,000,000원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5,000,000 / 209 x 8로 계산한 191,387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의 지급 및 액수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소취하로 인하여 수사 내지 사건이 종결 되지는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양형사유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5 x 5 + 5.5(주휴시간) x 4.345 x 9,00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세전 1,290,465원으로 월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