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다고 전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명시의무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수행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4.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1.5배로 계산을 해주어 대체공휴일 근무시간인 4시간 x 14,824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일로 보이므로 나머지요일에 대한 시간에는 10,464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2.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파산 내지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3. 회사가 어려워 소속된 다수의 직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부정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1년 3월 1일인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며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후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언제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신후 계약서 정비 및 앞으로의 인원관리에 있어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급여관리 프로그램 등을 검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수가 많지 않다면 인터넷에 있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을한도로 허용하는 규정만 있을뿐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