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의 휴무를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출근한 2일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휴무가 없었던다른 주의 정상출근시 발생하였던 주휴수당(69,72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아닌 소속된 업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확인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해보셔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근로복지공단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회사이름"입력 ->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인원수를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검색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시근로자수와100%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실제 근무는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4일자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가 아니라면질문자님 가족중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3.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1만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시라면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된다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에 평일 연장근루가 하루 1시간씩 발생하여 총 45시간 근무가 되며 토요일에 7시간을추가적으로 근무하여도 한주 52시간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을 3개월 사용한다면 무급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