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Question

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ㄷㅔ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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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더

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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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ㄷㅔ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동안 평균한 값이주52시간을 넘지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64시간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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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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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데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포함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2. 정상적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내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로한 한달치 이상의 근무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52시간을 초과한 수당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