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와 관련한 부분은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임금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미납금과 관련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봐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합산을 해서 받습니다. 대략 5년정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경우라면 50세 미만의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내용을 근로자들끼리 마음대로 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계약의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에 반하여 교대제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임을 알려주시어 주의를 주시고 원래의 근로계약대로 근무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퇴사하여 근로자가문제를 삼으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기존 상여금 100% 지급에서 200%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약정을 하였고 실제 200%를 기준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100%부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없으므로 상여금을 200%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파견계약상 파견대가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20조에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협의로 구체적 사항을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