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 체류시간이 11.5시간이며 주6일 근무인 경우(1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세전 26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의이전 월의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해보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서면합의서를 작성후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자진퇴사를 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었있는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9월까지 근로를 계속하신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좋아보이는 상황은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개월이면 소송을 제기해도 신의칙에 저촉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면직일로부터 9년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뒤, 면직일로부터 10년 뒤에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실효원칙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하고 건강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2. 4대보험은 연동되기 때문에 건강 연금을 5월에 신고하면 고용 산재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2021년 1년 내내 자진신고 기간입니다.4. 과태료가 없으므로 되도록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십시요 8월 1일 기준이라면 건강보험은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사유를 변경한다면 별도 부과되는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봉조건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권유한 사유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과 환산된 연장근로시간 수 66(44 x 1.5)시간을 더해주면 2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월 임금 375만원을 275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13,636원이 산정되고 209시간을 곱하여 주면 2,850,000원이 됩니다.질문자님 급여에는 식대(100,000원)이 있으므로 기본급이 2,750,0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