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1. 요건심사형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800시간)이 있는 경우2.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청년(18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허용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상이라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상 퇴사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근로일이 되지만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한주가 다음주까지 연속되는 경우에는 다음주에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월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이상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개월을 받을수 있는지는아버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현재 예산소진으로 종료하였고 비슷한 제도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후 이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절차(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