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금 관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라도 담당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후 날짜와 성명 서명을 하고나서 메일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 하여도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측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면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사직의 권유 및 동의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입사와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이상 근무하고 이전에 직장경력이 없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며 150일치(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를 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에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샵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스텝으로 근무하신걸로 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않지만 근로시간도 장시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0,109(2022년 기준 세전임금)원 입니다.2.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