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에 입사하시고 이번달(8월) 말에 퇴사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9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체(파견사업체)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한 경우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월급여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왕이면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수입사업자 ​등록시 연 1,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시면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이 가능할때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일자리안정자금 및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근무를 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시키거나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실제 다양한 사정들을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인원 전부가 근로시간을위반하여 근무하는지 특정 일부만 그런지의 사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휴게시간 등의 조정 등을통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