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 관련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노동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3시간의 주휴시간이 인정되므로 총 1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10월 2일부터 2020년도 10월 1일까지 80%이상 출근시 2020년 10월 2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동안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20년 10월 2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8개의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달리 임금을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선박출항일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퇴직연금 도입은 직원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정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상 휴게시간에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업장의 위법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일을 협상하시기 보다는회사에 질문자님 사정을 잘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시기에 사직의 승인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대장은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대한 계산내역을명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