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C방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만 되면 시간이 지난다고하여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정급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전에라도 한달전에만 통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3. 근기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규정은 효력이 없어 원래 지급받기로 한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시키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제외하고 과반노조를 판단합니다.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나온 통상시급에 8을 곱합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2.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이 됩니다.4. 네트제 임금형태라면 질문자님이 환급받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 연장근로가 중첩되어 2배의 시급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토요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서도 법위반과 관련없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장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더라도 위법한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봐야 정확한 계산이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 월급의 80%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