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받는 구직급여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6회 이상 수급자는 절반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월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받아서 횟수를 초과한다면 적용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른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일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 인원 채용 이전 0개월 전 인위적 감원방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 지원금 신청에는 별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지원하려는 기관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달리 사업장에서 임의로 특정시간부터 연장근로라고 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이 없어 하루 쉬는 경우는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경우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납부회차로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1588-6259에 전화를 하여 3번을 클릭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정확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2.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합니다.3.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는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퇴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