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제외되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미사용시 소멸한다는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과 관련한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본채용 거부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내 취업규칙상 시용근로자에게적용시키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할(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지시로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근로를 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셨다면 최소 한달에서 두달사이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액체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2021년 7월 10일에 전액지급받지 못하고, 2021년 8월 10일에도 전액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퇴사전까지 일부라도 지급이되면 전액체불이 아니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실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막상 신청을 하게 되면 불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왕이면 바쁘시더라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인터넷상담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6일 하루 7시간 근무인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1,894,420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전체회의방식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