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회사에 전화를 1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하한선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된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만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인분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한후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세금처리 및 4대보험 지연가입과는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시는 지를 알려주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직원으로 채용이되어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기준 1년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 까지만 해당 사업자만 명의변경, 휴업, 폐업 등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실업급여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어려움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는 알지 못하지만 올해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구체적 사정은 고용센터에서확인을 하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