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게임 내 재화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사실상 오간 물건이 없기때문에 영리적활동으로 볼수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내규에 따라 징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으나 담당업무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경험상 신고 등이 있어도별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적어주신글만 보았을때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후 호봉경력 인정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공무원이 모두 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호봉에 산입하게 됩니다.(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3년)이 호봉에 산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5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이고 주6일 근무인 경우주휴수당 포함 2,349,080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회사에서 택시비나 교통비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시급은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입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사의 괴롭힘에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금을 받지 않고 법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2. 임금체불이 실제 있고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3. 합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4. 합의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6.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알 수 있다면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7.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규정만 있습니다.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