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직원분들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곤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도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기타 근로자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감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일 5시간 근무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25 / 40 * 8을 한 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 1시간을 하여 연차로 공제가 된다면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차량유지비 제외하고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네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미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수행하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중 코로나 감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임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