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40 + 8(주휴시간) + 18(연장 12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에 지급받으신 20년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16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퇴사시에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급여인상이 안되어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식대까지 포함해서 250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 근무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는 합의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업조사재해표 미제출 관련 산재은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질문자님 여자친구분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월에는 가산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반드시 연장수당을 미리 설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따져 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이된다면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시키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