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증거(계약서가 없으므로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등 일부 업종에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받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개는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등급이 낮다는 이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에 대해 논의는 있지만 구제적으로 시행할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경우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