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까지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경우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의해 입사 및 퇴사처리가 되어도 연속근무이므로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동안 받았던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잡혀있더라도 해당 시간보다 초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는 회사에서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통화내용, 카톡 등),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기록, 동료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장기근속 포상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도 소상공인과 관련없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 무급휴직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인경우에는 해당주의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나머지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신고까지 진행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3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