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적어주신 방식 중 어느 하나를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그리고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거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하루 일하고 이후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세전 1,642,8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588,64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퇴사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측면에서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1개월이든 2년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자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휴일근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개념이고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