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 승인이 안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2. 비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네4.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계신경우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수습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실제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보았을때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아직 3개월치의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와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자의 생각에 따라 회사의 사정,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음원회사를 운영중이시면 사업자가 있으신건가요?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시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데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