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질문자님께서 재직할 당시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이 롯데 지알에스로되어있다면 롯데로 경력사항을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된다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등도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근로계약기간 부분을제외하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접종후 휴가부여를 위한 백신휴가비 지원법을 검토하는중이므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성과기준을 명시하여 일정 성과 이하의 경우에는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재한 후 직원 동의를 받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로 체결을 하였다면 별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판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이후 일자는 불가하지만 이전 일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문서든 구두든 무방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