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군복무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근로장려금 부분이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약정휴일은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141, 2010.5.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매월 1회이상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다만 채용공고 등을 봐야겠지만 1차 면접만 보고합격여부가 결정되고 2차면접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2차면접까지 전부 통과해야 합격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