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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에 의하면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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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과 관련한 서류(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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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년을 근로한 근로자가 특정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1년 평균으로 보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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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기간을 말하며 통상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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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성희롱과 달리 성적인 요소가 빠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옷이 별도다'라는 말과 '그 옷 입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라는 말을 했을 때 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만 후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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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절차등을 확인을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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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실제 급여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월보수를 변경한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이 커집니다.그러나 4대보험 관련 법 및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제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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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 ･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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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정확히 3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이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15% 감봉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셨고 감액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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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 이 경우 다시 취업을 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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