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Question

법에 위반되는 사실일수 있으니문제시 말씀 부탁드립니다.개입사업자로서저희 직원 주급을 75만원, 월급환산시 약 300만원씩을 실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딱 1년 되었구요.그런데 대표자가 직원이하로 급여,신고 할수 없다고 하여둘다 50만원씩 신고하고 있고 그에 따른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이유인즉, 제가 예전에 1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할시 의료보험비만 30만원이 나와서 이걸 내는게 너무 아깝더라구요. 차라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그 비용을 똑같이 내더라도 연금보험으로 내면 나중에 혜택이라도 있지. 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그런데 제가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저희 직원은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300만원씩 실지급하고 있는데,(직원은 그리하여도 아무 문제없고, 대출받을 예정도없고, 등등 물론 직원과 모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이걸 그대로 신고하게되면 그만큼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더는거 같구요...지금 제 생각이 맞는건지?대표자인 저와 직원을 그냥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건지?실과 득을 다시금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실제 급여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월보수를 변경한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4대보험 관련 법 및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제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